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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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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단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10월3일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
2022년 65세 이상 취업자 3,265천 명,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였고, 2021년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202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천 명, 고용률은 36.2%이며,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6.1%p 상승하였음 ※ 2021년 OECD 회원국(38개국)의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15.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4.9%), 일본(25.1%), 스웨덴(19.2%), 미국(18.0%) 등 11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2022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도 낮았음 2022년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023.5월)와 인천시의회(2023.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 시민소통협의체 운영(2022.10월~) 및 주민 여론조사 실시(4,513명 중 84..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 경기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
2022년 귀농 13.5%, 귀어 16.2%, 귀촌 12.3% 전년대비 모두 감소 1. 귀농인 (가구규모) 2022년 귀농가구는 12,411가구로 전년(14,347가구)보다 1,936가구(△13.5%) 감소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남 * 가구수 전년비(%) : (2019) △4.5 → (2020) 9.3 → (2021) 14.9 → (2022) △13.5 (가구주특성) 귀농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6.4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1%로 나타남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1.6%, 60대가 38.2%로 50~60대가 69.8%를 차지 (가구특성) 귀농가구의 75.3%는 1인가구로 나타남 귀농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80.3%,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9.7%를 차지 (가구원규모)..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로 하여금 소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괴담이나 가짜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는 정부의 일일 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그들은 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가? 북한과 중국,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북한의 쉰들러’ 수퍼맨 목사와 ‘든든한 후원자’ 이지성 작가의 탈북로드 5년의 기록 “지금 하버드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 -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하버드 교육대학원 친선대사) 이지성 작가가 5년 동안 주목해왔던 이것.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철통 경계에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쉰들러’라 불리는 수퍼맨 목사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www.pangmall.co.kr ), 단골마켓( www.dangol.or.kr ), 햅띵몰( www.havemall.co.kr )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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