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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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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 경험 46.6%로 매우 높아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 키오스크 수는 26,574대로, 특히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는 2019년 대비 4.1배 증가(202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상희 의원실) 키오스크 이용실태조사.hwp 최근 4년 7개월간(2018.1.∼2022.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96건으로, 업종 유형을 보면 ‘유통점포’가 35.4%(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장’ 22.9%(22건), ‘외식업’..
국민연금, 최근 3년간 약 2,000여건 (재)심사청구 심의 450여건 시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3단계의 권리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 10월 3일 오전 10시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4354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10월 3일(월) 오전 10시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단군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 우천 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변경 예정 이번 경축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인류 공동체를 지향하며 전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워질 대한이 되자는 뜻을 담아 ‘세상을 이롭게 대한을 새롭게’를 주제로 개최된다.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경축식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축식 내용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경축사, 주제영상,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익..
‘무료 가족사진 촬영’·‘제주무료 여행’ 등 인천시민 대상 허위 광고 주의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무료 여행’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제주 무료여행 이벤트와 가족사진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고가의 사진 촬영 추가비용을 지불을 요구 받는 것으로, 지불 비용은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건(전국 197건)으로 작년 한 해 접수 건수(인천 13건·전국 16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해당 광고들은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마치 인천시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넣어 시민을 현혹하고 있어, 인천..
서울문화마당 제21권 ‘서울의 대중가요’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문화마당 제21권 《서울의 대중가요》를 발간했다. 《서울의 대중가요》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대중가요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소비되어 왔는지 그 변화상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든 대중가요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서울의 대중가요》는 대중가요 및 대중문화에 관한 많은 저서를 집필한 이영미 대중예술연구자가 집필하고,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감수하였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①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대중음악이 시작되고 꽃 피다 ② 광복과 전쟁, 깊어진 트로트와 양풍 가요 ③ 스탠더드팝과 트로트의 공존 ④ 포크와 록의 부상과 세대 갈등 ⑤ 슈퍼스타 조용필과 언더그라운드의 이중주 ⑥ 엑스세대 문화와 매체의 변화 ⑦ 케이팝의 시대를 담았..
위대한 국민·되찾은 자유·새로운 도약,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는「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8월 15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감염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하여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8월 13일(토) 저녁에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600년의 길이 열리다’ 특별공연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일) 오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등 2022년 8월 총 60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
2022 을지연습, 8월 22~25일 4천여개 기관 48만여 명 참여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은 2022년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축소 시행되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올해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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