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4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대한 국민·되찾은 자유·새로운 도약,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는「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8월 15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감염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하여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8월 13일(토) 저녁에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600년의 길이 열리다’ 특별공연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일) 오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등 2022년 8월 총 60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 2022 을지연습, 8월 22~25일 4천여개 기관 48만여 명 참여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은 2022년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축소 시행되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올해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 경기 닥터헬기, 상반기 운항실적 163건 기록 전년대비 약 3,8배 증가 지난 2월 용인시 한 공장에서 기계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눌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장소와 병원과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의료진과 구조대가 차량으로 공장에 이동하면 중증외상 기준 ‘골든타임’ 1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보였다. 이에 도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대기 중이던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출동시켜 2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전신화상에 심정지까지 온 작업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끝에 의식을 찾았고, 현재 회복 중이다.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응급환자 이송 헬리콥터인 ‘경기도 닥터헬기’가 올 상반기 동안 160건이 넘는 운항기록을 세우며 경기도 응급환자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닥터헬기는 올 상반기 운항실적 163건을 기.. 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 대부업자 6명 검거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서울시, 정품가 17억원 규모 위조상품 판매업자 58명 형사입건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국무회의 의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사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2022년 보험사기 4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월)부터 10. 31.(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이전 1 ··· 5 6 7 8 9 10 11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