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 20. 시행).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

정책 2022. 3. 27. 14:25

2022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정책 2022. 1. 12. 07:37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15(월)∼12.15(수)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미추홀·연수),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보조금24’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된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6,000여 개의 서비스를 추가 포함하여 확대 개통될 예정이다. 확대되는 지자체 서비스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본인만 확인할 수 ..

정책 2021. 11. 15. 08:02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

정책 2021. 5. 5. 15:58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

정책 2021. 5. 5. 13:37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

정책 2021. 5. 2. 17:55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통한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26일 동안 제3회「내 마을 소확행(小確幸) 아이디어」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확행(小確幸) :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공모주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시정 전반(환경, 교통, 복지, 안전, 일자리 등) 개선 방안 및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톡톡 튀는 나만의 아이디어 등 인천시민의 행복·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소통참여>공모전 )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거나 이메일( barbeque@korea.kr ..

정책 2021. 2. 21. 14:32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동안 노동청에 불려 다니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연차휴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도 모르게 노동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할 수 없어 노무컨설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 현직 노무사 128명이 사업장 방문, 노무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 밀착관리 서울시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

정책 2021. 2. 19.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