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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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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달라지는 인천 행정체제…‘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30년 만에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국회는 1월 9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뀐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군·8구 → 2군·9구) 정부는 1월 9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3년 6월 1일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
국민연금 2024,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된 연금 혜택 2024년, 국민연금액이 3.6% 인상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본다. 국민연금액 3.6% 인상, 기초연금액까지 더 받는다 2024년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국민연금액 인상과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국민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약 649만 명(2023.10월 기준)의 수급자에게 3.6% 오른 연금액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수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개념) 과거 소득을..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급여 1만1630원·부가급여 1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1월부터 최대 42만 4,810원 인상 이번 인상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이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24년 1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13만 원·부부 340.8만원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1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평균 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37개 정부기관 345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여성·한부모 등 계층별 특화 정책 다수 포함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여성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
국토교통부,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 발표! 민생 편의 제고로 현장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가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으로 이륜자동차, 가스레인지 비용,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논의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륜자동차와 가스레인지, 건축물 유지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민생 편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개선의 결과로 이륜자동차의 물품 적재,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 대폭 감소,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며..
2022년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 20. 시행).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 2022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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