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와 관련한 굿즈(Goods)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상표, 일러스트, 캐릭터 등 유명 저작물을 특정 상품에 활용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가하는 것 ■ 소비자의 주문취소 및 반품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inouetake88.com 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 및 반품 관련 불만이 접수(2월, 4건)됐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

사회·정치 2023. 3. 22. 06:26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 접수 건 *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회·정치 2023. 3. 13. 08:38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 apply.jobaba.net )의 기간제 채용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회·정치 2023. 3. 13. 07:46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

사회·정치 2023. 2. 10. 05:3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제주 제외)의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22.10.4.∼11.4. 성인 1,020명 면접설문,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입소스」 수행 조사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라는 긍정적 인식은 74.0%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 ‘기대/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되어서’의 비중이 32.7%로 예년(26.5%)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권 구매 이유 : ①기대/희망(‘21년 39.2% → ’22년 40.5%), ②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21년 26.5% → ’22년 32.7%), ..

사회·정치 2023. 1. 12. 07:04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사회·정치 2023. 1. 11. 13:06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사회·정치 2022. 12. 16. 06:01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5년 주기)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 ’22. 4월 ~ ’22. 12월 (약 8개월) 조사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조사방..

사회·정치 2022. 12. 15.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