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대책,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 발간

경기도에는 약 13만 6천여호의 반지하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6.5%가 침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주택은 채광, 환기, 위생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침수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노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주거 공간으로 이사하기 어려워 침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보고서명: 침수 반지하주택 ZERO
• 과제분류: Policy Initiative
• 발행연도: 2024
• 보고서 번호: 제2024-04호
• 저자: 남지현
• 다운로드: 경기연구원 > 이슈분석 > Policy Initiative

반지하주택 현황 및 문제점

반지하주택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 완화로 인해 채광, 환기,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침수 발생 시 탈출이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 벽체 균열, 누수, 곰팡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주택 현황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 현장 조사 집계표에 따르면,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으로 전체 반지하주택의 6.5%에 해당합니다. 이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1. 침수 위험 지역 현황

• 침수 빈번 지역: 고양(550호), 수원(532호), 파주(476호), 안양(389호), 의왕(378호) 등
• 침수 빈도: 2회 이상 침수 경험 가구 3,159호 (35.7%)
• 침수 심도: 50cm 이상 침수 경험 가구 5,223호 (58.8%)

2. 주요 침수 원인

• 지형적 요인: 하천 인근 저지대, 배수 불량 지역
• 강우 증가: 최근 10년간 강수량 증가 추세
• 도시 하수 시스템 노후화: 빗물 처리 능력 부족
• 불법 주차 및 쓰레기 투척: 배수로 막힘 현상 심화

3. 침수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2022년 태풍 Hinnamnor로 인해 경기도 반지하주택 침수로 2명 사망
• 재산 피해: 가구, 전자제품, 의류 등 피해 막심
• 생활 불편: 침수 피해 복구 및 임시 거처 마련 어려움

4. 침수 위험 대비 방안

• 침수 위험 지역 거주민 대상 주의 경보 발령 강화
• 하천 및 배수로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
• 노후화된 하수 시스템 개선 및 증설
• 비상 대피 체계 구축 및 주민 교육 실시
• 침수 피해 복구 및 지원 시스템 강화

맺음말

경기도 반지하주택의 침수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자체는 침수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침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며,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침수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침수 시 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등 자기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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