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디엔피넷뉴스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뉴스 (6960) N
    • 가전 (64) N
    • 건강 (103)
    • 건설 (44)
    • 건축 (13)
    • 게임 (35)
    • 경제 (1054)
    • 교육 (73)
    • 교통 (141)
    • 공연·전시·축제 (187) N
    • 국방 (43)
    • 날씨 (377)
    • 농축수산 (217)
    • 레저 (28)
    • 반려동물 (13)
    • 법률 (1)
    • 보건 (66)
    • 부동산 (574)
    • 사진 (13)
    • 사회·정치 (390)
    • 생활·문화 (438)
    • 세계 (4)
    • 스포츠 (15)
    • 안전 (88)
    • 여행 (441)
    • 영화 (9)
    • 외교 (6)
    • 요리 (2)
    • 육이·결혼 (3)
    • 의학 (39)
    • 인터넷 (21)
    • 정책 (13)
    • 자동차 (902) N
    • 자전거 (5)
    • 통신 (3)
    • 패션·뷰티 (9)
    • 항공 (14)
    • 화훼 (12)
    • 환경 (155)
    • IT·과학 (492)

검색 레이어

디엔피넷뉴스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법률

  • 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2022.10.25 by 디엔피넷

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

법률 2022. 10. 25. 05:44

추가 정보

인기글

  1. -
    -
    KCP 2023년 1월 카드사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2.12.31 06:09

  2. -
    -
    소비자원, 프라이팬 품질비교시험

    2023.01.19 07:55

  3. -
    -
    소비자원, 아보카도 오일 품질 및 안전성 조사

    2022.12.31 16:26

  4. -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6.5명 27위

    2021.12.21 07:02

  5. -
    -
    2023년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

    2023.01.25 11:00

최신글

  1. -
    -
    ‘2023년 여주 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 2월 5일 개최

    공연·전시·축제

  2. -
    -
    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공기청정기’ 신제품 공개

    가전

  3. -
    -
    2023년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동차

  4. -
    -
    한국자산관리공사, 1월 30일 ~ 2월 1일 국유부동산 70건 대부 및 매각

    경제

  5. -
    -
    한국자산관리공사, 1월 30~2월 1일 789억원 규모 731건 공매

    경제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디엔피넷뉴스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