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공탁 악용 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사공탁제도는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예치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악용 사례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여 양형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기습공탁' 또는 '먹튀공탁'이라는 방식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 경기도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30m로 변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0m 이내로 규정되었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 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R&D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신설,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화와 혜택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개발(R&D) 지원,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연구 활동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중견기업.. 양육 책임 미이행 선원 가족, 보험급여 제한! 7월 2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한 보험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며,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간이 고소장으로 누구나 쉽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 기존 고소장은 법률 용어와 형식의 어려움으로 많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필수적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간이 고소장 양식의 주요 특징과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전문가 및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기존의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이 없고 법률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인이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당신의 삶을 바꾸다 2024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 2024년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맹견사육허가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는 해이다. 1분기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다. 2월 17일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3월 22일부터 공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면 처벌한다. 2분기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 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