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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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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법령, 당신의 삶을 바꾸다 2024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 2024년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맹견사육허가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는 해이다. 1분기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다. 2월 17일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3월 22일부터 공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면 처벌한다. 2분기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
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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