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 책임 미이행 선원 가족, 보험급여 제한! 7월 2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한 보험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며,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간이 고소장으로 누구나 쉽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 기존 고소장은 법률 용어와 형식의 어려움으로 많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필수적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간이 고소장 양식의 주요 특징과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전문가 및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기존의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이 없고 법률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인이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당신의 삶을 바꾸다 2024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2024년 달라지는 법령 2024년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맹견사육허가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는 해이다. 1분기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다. 2월 17일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3월 22일부터 공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면 처벌한다. 2분기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 인천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