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 미이행 선원 가족, 보험급여 제한! 7월 24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한 보험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며,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급여 지급 제한 절차

어선원

어선원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자가 수협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협중앙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 후 신청자 등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신청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상선원 및 원양어선원

상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수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자와 민간보험사 등에게 통보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의 의의

이번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재해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공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급여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해보상 제도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해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