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월)부터 10. 31.(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사회·정치 2022. 7. 4. 08:49

66년간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7월 1일부터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

사회·정치 2022. 7. 1. 08:03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https://apply.jobaba.net )’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 www.gg.go.kr )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

사회·정치 2022. 6. 27. 08:53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사회·정치 2022. 6. 21. 07:4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

사회·정치 2022. 6. 20. 10:54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올 한해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으로 활동할 도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은 경기도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총 150명 내외의 인원을 단원으로 모집 중이다. 모집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1952년 6월 3일 ~2003년 6월 2일 출생)이다.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 교육을 받은 후 올해 11월까지 불법금융광고 유동 광고물(명함..

사회·정치 2022. 6. 16. 07:14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3%p 상승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1. 취업자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8천명, 6.9%), 농림어업(12만 2천명, 7.9%), 운수및창고업(12만명, 7.7%) 등에서 증가 도매및소매업(-4만 5천명, -1.3%), 금융및보험업(-3만 9천명, -4.9%) 등에서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0만명, 임시근로자는 7만 9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9만 1천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5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 5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4천명 감소 2. 실업자 모든 연령계..

사회·정치 2022. 6. 15. 09:09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279명을 모집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6.7.(화) 10시부터 6.10.(금) 18시까지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news-all )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및 앱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서울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최근 3년간 모집 경쟁률이 40:1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79명 중 일반선발 (70%) 195명은 ..

사회·정치 2022. 6. 3.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