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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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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 12일부터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제출까지 ■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남성 50∼60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5년 주기)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 ’22. 4월 ~ ’22. 12월 (약 8개월) 조사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조사방식 ..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 경험 46.6%로 매우 높아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 키오스크 수는 26,574대로, 특히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는 2019년 대비 4.1배 증가(202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상희 의원실) 키오스크 이용실태조사.hwp 최근 4년 7개월간(2018.1.∼2022.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96건으로, 업종 유형을 보면 ‘유통점포’가 35.4%(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장’ 22.9%(22건), ‘외식업’..
국민연금, 최근 3년간 약 2,000여건 (재)심사청구 심의 450여건 시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3단계의 권리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 10월 3일 오전 10시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4354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10월 3일(월) 오전 10시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단군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 우천 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변경 예정 이번 경축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인류 공동체를 지향하며 전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새로워질 대한이 되자는 뜻을 담아 ‘세상을 이롭게 대한을 새롭게’를 주제로 개최된다.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경축식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축식 내용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경축사, 주제영상,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익..
‘무료 가족사진 촬영’·‘제주무료 여행’ 등 인천시민 대상 허위 광고 주의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과 ‘제주무료 여행’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제주 무료여행 이벤트와 가족사진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고가의 사진 촬영 추가비용을 지불을 요구 받는 것으로, 지불 비용은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건(전국 197건)으로 작년 한 해 접수 건수(인천 13건·전국 16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해당 광고들은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마치 인천시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넣어 시민을 현혹하고 있어, 인천..
서울문화마당 제21권 ‘서울의 대중가요’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문화마당 제21권 《서울의 대중가요》를 발간했다. 《서울의 대중가요》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대중가요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소비되어 왔는지 그 변화상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든 대중가요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서울의 대중가요》는 대중가요 및 대중문화에 관한 많은 저서를 집필한 이영미 대중예술연구자가 집필하고,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감수하였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① 일제강점기 서울에서 대중음악이 시작되고 꽃 피다 ② 광복과 전쟁, 깊어진 트로트와 양풍 가요 ③ 스탠더드팝과 트로트의 공존 ④ 포크와 록의 부상과 세대 갈등 ⑤ 슈퍼스타 조용필과 언더그라운드의 이중주 ⑥ 엑스세대 문화와 매체의 변화 ⑦ 케이팝의 시대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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