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5년 주기)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 ’22. 4월 ~ ’22. 12월 (약 8개월)
조사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조사방식 :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조사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 2018년 고독사 포함 전체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존재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 2021년의 경우 총 317,680명 사망(2021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일반현황)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단순 누적)한 지역은 세종(54명)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제주)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13.2%), 전남(12.7%) 순이다.
2021년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25.9%), 경남(9.8%), 충남(9.3%), 광주(5.9%) 순이다.
(인구 수 대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4개 지역(부산, 인천, 광주, 충남)으로 확인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3개 지역(대전, 경기, 전남)이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6개 지역(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다.
(사망자 수 대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2개 지역(대전, 경기)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22.8월∼’23.12월)이나,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동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지역 내 고독사 위험자 발굴 후 ①안부확인, ②생활지원, ③정신·심리지원, ④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선택 지원하는 사업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되었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이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주택 : 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 아파트 : 임대, 일반, 주상복합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 비중은 4.2∼4.7%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연령별 현황)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26.6%) 및 60대 남성(25.5%)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52.1%)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
(장소별·연령별 현황) 주택은 19세 이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원룸은 19세 이하, 2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아파트는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2월 14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2023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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