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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달라지는 인천 행정체제…‘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30년 만에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국회는 1월 9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뀐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군·8구 → 2군·9구) 정부는 1월 9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3년 6월 1일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종식 3년 유예…‘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50년 수출 역사 새 이정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으로써 50년 수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새출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이다.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70%로 산단에 적용되는 건폐율 80%보다 10%p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민연금 2024,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된 연금 혜택 2024년, 국민연금액이 3.6% 인상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본다. 국민연금액 3.6% 인상, 기초연금액까지 더 받는다 2024년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국민연금액 인상과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국민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약 649만 명(2023.10월 기준)의 수급자에게 3.6% 오른 연금액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수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개념) 과거 소득을..
서울시, 소상공인 1조 7천억 지원…대환대출·취약계층·금리인하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1조 7천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8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1월 8일(월)부터다. 이번 지원은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서울시는 고금리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 3천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후면 단속 카메라로 1월 8일부터 단속 강화 경찰청은 1월 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진행되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의 필요성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사륜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 시보다 3배나 높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야 했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효율..
[날씨예보] 2024년01월09일 화요일, 강추위 누그러져·전국에 많은 눈 오늘(9일)부터 내일(10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강풍, 해상풍랑, 너울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내륙·산지 20cm 이상, 수도권 15cm 이상 예상 오늘(9일) 새벽부터 내일(10일) 오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는 20cm 이상, 수도권에는 15cm 이상, 충청권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는 10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9~10일) (수도권) 경기내륙: 5~10cm(많은 곳 15cm 이상) / 서울.인천.경기서해안: 3~8cm(많은 곳 10cm 이상) (강..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노인일자리 창출 3억원 지원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3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업 수행 능력과 신규 기업의 활약을 기대한다. 고령자 경륜과 능력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 인증형 유형: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추가로 고령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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