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중증질환 진료 강화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정에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곳이 신규 지정됐다.

 

목차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상급종합병원현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병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간평가 등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점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 재검토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 방향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병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의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국가감염병 대응 참여도 지표를 신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실적, 교육실적 등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수료자 현황 파악 등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 방향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과제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우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지역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진료-연구-교육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실적, 교육실적 등 관련 지표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급종합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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