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위법사례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표지 및 목차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노력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0일(수)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법사항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

이번 사례집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권리 제한, ▲이사·감사의 해임, ▲임원 선출 절차의 위반 등이 적발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조합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의 부당 사용, ▲계약의 부당 체결, ▲공사비의 과다 청구 등이 적발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담당자 및 조합 운영 실무자 참고자료로 활용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자 등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담당자는 실태점검 시 사례집을 참고하여 위법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의 실무자는 사례집을 참고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12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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