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완화,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행정처분 면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2월 13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조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정부 적극 행정 나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문제는 오랫동안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정처분 면제 대상 및 조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됩니다.

 

•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및 협의체 구성 추진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의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체 구성
•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 포함
• 광역지자체 행정처분 담당관 실무회의 개최

기대 효과

•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민생 경제 활성화
• 행정 효율성 증대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반응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들의 주요 반응: 오랫동안 부담이었던 규제 해결에 대한 기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정부의 향후 계획: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파악, 필요한 정책 지원 적극 추진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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