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는 3가지 비결!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략 발표

2024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로 구성됩니다. 각 전략에는 전기요금 지원, 규제 해소, 벤처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정부의 3대 추진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

 

▲ 핵심 추진 과제 인포그래픽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1.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
2. 함께 만드는 환경: 불합리한 규제 해소, 대·중소·소상공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
3.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스타트업·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대외 환경 대응 역량 강화

 

 

함께 줄이는 부담

 

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비용부담 경감

우선,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비용을 40%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자환급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신보 및 정책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온누리상품권 증액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 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과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을 되살립니다.

폐업 부담 완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노란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 위기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듭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또한, 기술탈취절과 불공정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를 확립하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합니다.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웁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한국형 스테이션-F를 본격 조성하며,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화합니다.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며,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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