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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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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시범사업’ 10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서전자화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을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서전자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종이문서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 공사․용역 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으로, 생산․보존 문서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은 고양(4곳), 화성(2곳), 시흥(4곳) 등에 위치하며, 관리비 등의 공개 준수, 전자투표 활용 실적,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정량 평가해 선정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 50%씩 부담해 500만 원을 지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도는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7월 사..
경기도,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1,798건 이용정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큰글자 서식’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 ◈ 며칠 전 보금자리를 옮긴 나노안(61)씨는 새로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뜻밖에 진땀을 뺐다. 노안으로 시력이 약해진 나 씨에게는 전입신고서의 글자가 너무 작았던 것. 주민센터에 비치된 돋보기를 활용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나 씨의 눈에 잘 맞지 않아 쉽지 않았다. ◈ 20년째 무사고 운전중인 안보영(55)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청서식이 복잡하고 글씨도 작은데다, 작성칸이 너무 좁아 글씨를 적어 넣기도 힘들었다.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은 했지만, 다음 번에는 꼭 시력 좋은 자녀와 함께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행..
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점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서울동행, 대학(원)생 재능나눔 참가자 3,000명 모집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대학(원)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인 ‘서울동행’에 참여할 봉사자 3,000명을 4월 10일(금)까지 집중 모집한다. ※ 서울동행 :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만 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멘토링 봉사활동이다. 2019년 기준, 활동기관 530개에서 초‧중‧고생 30,788명, 대학(원)생 7,534명이 참여했다. 서울동행은 대학(원)생들이 청소년(초·중·고) 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동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관심사가 다양하고 바쁜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분야와 장소 및 시간..
경기도, 대규모 최첨단 시설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가동 경기도가 추진하는 최첨단 시설의 코로나19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2곳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남부 지역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P4)에서 7일(토요일)부터, 경기북부 지역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주차장에서 8일(일요일)부터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운영이 시작되는 7~8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는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2개 센터에 10개의 ..
2020년 2월 전국민 1,000명 대상 데이터 활용 관한 설문조사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 우선,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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