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정치

 (436)
정부 발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 제안 7개 안 선정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가 제안한 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가지 분야 7개 과제다. 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건 등이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허용은,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에는 복개시설 활용 조항이 없어 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타 법령에서의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저류시..
경기도, 지난해 상반기 도입이후 2월 현재 불법광고전화 2,076건 차단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
2019년 귀농·귀촌 10가구중 6가구 전반적으로 만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7(목)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 ▶ 조사기관․방식‧기간 : ㈜한국갤럽, 면접조사, 2019. 11월~2020. 2월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2014~20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등 제외) ▶ 신뢰수준‧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1. 주요 조..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총 691건 중, 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아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 ∼ 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
2019년 해외 리콜 137개 제품 유통, 아동·유아용품 39.4%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
소비자원, ‘전동휠체어’ 6개 업체 6개 제품 대상 시험·평가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 제공 및 관련 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했다. *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8.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1호(2019.7.19.)) *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등 첨단 정보기술 활용 원하는 민원서류를 말만하면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수화를 인식하고 수화로 답해주는 스마트 거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 서비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과제 서비스 확산 등 4개 사업을 선정 총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와 대전시, 경기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당 8~10억원, 성동구와 부천시는 확산사업으로 5~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두..
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총 135개, 변경사항 공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