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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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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춘 등에 직권남용 사건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2020. 1. 30.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있음)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함.①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②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i)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
[영상]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기 발명, (주)커머 권서원 대표 [4시! 특허청입니다] 280화 얼굴부터 마음까지 훈훈한 발명왕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기 오늘의 주제는 '훈훈한 발명왕의 따뜻한 발명!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기'입니다. 많은 시청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행: 박성우 / 게스트: (주)커머 권서원 대표 Q1: 점자 라벨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Q2: 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기를 발명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Q3: 앞으로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의료보조기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처: 통계청
무인민원발급기 간편 서비스 개발, 필요한 용도만 누르면 즉시 발급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
인천시, 설 연휴 시민편의사항 안내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동안(1.24.금~1.27.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물가안정·교통·성묘대책·응급의료·급수 등 11개 분야의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시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특히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평상시보다 증차하고 여객선도 운행횟수를 늘려서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은 26일~27일 이틀간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 5분까지 연장운행 된다. 또한 설 전날인 24일부터 다음날인 26일까지 문학, 원적산, 만월산 3곳의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
경기도 특사경,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
행정안전부, 4세대 무선통신기술 LTE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행정안전부는 음성은 물론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Long Term Evolutio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불이나 도심화재, 선박 침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등 관련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은 물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대응 기관별로 VHF/UHF 무전기나 KT파워텔 같은 상용망을 사용하여 상황 공유나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재난안전통신망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 모집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2019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 전년대비 23,802명 증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49,861명으로, 2018년말 51,826,059명에 비해 23,802명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00~5,1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5,985,045명(50.1%), 남자는 25,864,816명(49.9%)이며,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더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60대 이상 22.8%,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0%를 차지하고.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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