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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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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연평균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비율이 39.1%, 사망자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고, 21~30세 운전자는 사고비율 25.8%, 사망자 비율 21.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5.9%, 사망자수는 연평균 11.4%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21~30세 운전자 사고 비율이 32.2%, 사망자 비율이 53.0%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세 이하 사망자 비율이 14.5%를 차지해 음주운전 사망자수의 67.5%는 3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자·음주운전자,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
최근 3년 간(2018~2020년)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음주운전 사고 분석결과, “하루 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21~30세 운전자로 인한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사고건수(1,539건)와 부상자수(2,102명)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1~30세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23.5%로 가장 많고, 발생건수는 31~40세 운전자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아 2~30대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비율은 가장 낮으나, 치사율이 3.7%로 평균 치사율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로는 22~24..
자전거 교통사고, 5월에 가장 많이 발생..사망 74명(11.3%)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021.3 발의)되어 이르면 20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2020년 9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2020년 12월 셋째 주 ▲ 2020년 12월 셋째 주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죠. 여기에 강한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도 적은 편으로,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정오 무렵 최대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방 방면으로 경부선은 서울요금소와 신갈 분기점, 천안과 옥산 분기점 사이 가장 막히겠고, 서해안선은 조남 분기점과 서서울 요금소 또 서평택 분기점과 송악 사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따라서 최대 소요 시간이 정체 극심할 때보다 길지는 않겠습니다. 대전부터 서울까지는 2시간 10분가량, 목포부터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정체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 2년간(2018~19) 20% 수준 감소세 보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2018·20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 ..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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