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주택 구입 시 최대 1억원 지원

정부는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도 신설된다.

2024년 정부,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6+6 육아휴직제도)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정부는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한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만 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을 신설한다. 주택 구입 시에는 최대 1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이 더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지원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더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신·출산·양육 2024년 정부지원 자세히 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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