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독자 선택을 넓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추진

정부는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도서와 달리 산업구조, 소비 형태 등이 달라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도서정가제 개선 인포그래픽

도서정가제 개선, 웹툰·웹소설 할인 허용

오늘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웹툰·웹소설은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정부는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소비자 혜택 증진

정부는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여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따라 도서의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영세서점의 경우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약해 할인율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영세서점의 규모, 지역, 업력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웹툰·웹소설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도서정가제 개선은 웹툰·웹소설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웹툰·웹소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이지만, 기존 도서와 달리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인해 할인 프로모션 등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정가제 개선이 이뤄지면 웹툰·웹소설 업체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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