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12년 만에 혁파, 유통법 개정으로 불편 해소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이 국회 통과 시 대형마트 영업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포그래픽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 배경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정부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통해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이를 평일로 전환하면 대형마트는 주말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2013년 도입된 이후 12년 만의 개편이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허용 추진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새벽배송 허용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이 추진되면 국민 쇼핑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면 평일 쇼핑이 어려운 국민들이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벽배송 허용으로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의 쟁점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은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하고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첫째,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를 폐지하면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둘째,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근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앞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셋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으로 인해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비수도권 진출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은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하고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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