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109억 규모 73건 적발

▲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특사경이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한 투기성 부동산거래, 총 109억 규모의 투기금액 폭로! 군사시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군사시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총 73건의 투기성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총 109억 4천만 원에 이르며, 특히 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불법취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군사시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

경기도 특사경은 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외국인 불법취득,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 토지취득,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등 다양한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발견하고 수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국적 A씨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없이 매매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 국적별 비중 및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례

국적별로는 중국이 56.4%, 미국 23.6%, 캐나다 7.3%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씨를 포함한 17명은 불법 투기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H씨는 화성시 소재 임야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7개월 동안 고가로 매도한 사례가 수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엄정 대응 및 앞으로의 계획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경기도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년대비 1.3%(256.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