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본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과 빈곤율 상승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세요.

▲ 1인가구 특성별 빈곤율 (중위50%기준, %)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전문위원회의 역할

이번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와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연계된 개인단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이 발표되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율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시장소득이 낮고, 자산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자산1분위에 속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았으며, 1인 가구 내에서도 노인의 경우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

 

▲ 1인가구 연령·성별 비율

1인 가구의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 개입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 중장년, 노인 각 연령대별로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설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과 빈곤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설계와 운영은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를 제고시키며 효과적인 정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과 전망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1인 가구의 빈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사회보장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1인 가구 전년대비 4.7% 증가, 남성 30대, 여성 60대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