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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7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
쌍용차, 2020 다카르 랠리 자동차 부문 종합 24위 완주 성공 쌍용자동차가 2020 다카르 랠리의 마지막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지옥의 레이스 다카르 랠리 3년 연속 완주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 모터스포츠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하라드(Haradh)~키디야(Qiddiya) 사이 429Km에 이르는 마지막 제 12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며, 2020 다카르 랠리에서 최종 53시간 59분 52초로 T1-3(이륜구동 가솔린 자동차) 부문 7위, 자동차 부문 종합 24위를 기록하며 13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8년 티볼리 DKR, 2019년 렉스턴 DKR에 이어 올해 코란도 DKR로 ‘3년 연속 다카르 랠리 완주’에 성공하며 다시 한 번 SUV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쌍용 모터스포츠팀의 오스카 푸에..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4.5%, 전국에서 네 번째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북부의 인구와 경제, 고용을 분석하여 『경기북부의 경제와 고용 수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민등록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2019년 11월 344만 명으로, 경기남부(979만 명), 서울시(973만 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00년 전국 대비 4.9%로 8위 수준이었지만 19년 만에 6.6%로 증가해 2019년 8월 부산 인구를 추월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1%로 전국 평균(0.4%)의 4.8배 수준이며, 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경기남부의 인구 증가율은 1.9%로 세종시, 경기북부에 이어 전국 3위를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62.1조 원으..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연휴 전날 최다 발생 경찰청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설 귀성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휴 기간 중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평소 주말보다 다소 감소했다.하지만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은 평균 교통사고(755건)와 사상자(1,096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주요 항목인 음주운전·졸음운전·고속도로상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9건, 사상자 100명으로, 평소 주말(60건, 108명)보다 사고는 18.3%, 사상자는 6.9% 감소했다. 일자별로는 연휴..
아파트 청약시스템, ‘청약홈’ 2월3일 청약업무 개시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www.applyhome.co.kr )’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영상]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변호사 지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채무자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 변호사 사업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고금리 초과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공단..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거래량 약 80만건 2019년 대비 0.7% 감소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장은 1월 21일(화)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성식 연구원장은 “2019년 주택 매매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국지적 상승이 발생하였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누적된 신규주택 공급물량과 인구의 순유출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적으로 차별된 움직임이 지속되었으며, 주택 전세시장은 기존의 누적된 입주물량이 소진되고 조선업 회복 신호에 따라 지방의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주택 매매시장은“12.16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
무공해차 보조금 전면 개편, 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②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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