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집중 단속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1~3)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 경기도,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1,798건 이용정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영상]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변호사 지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채무자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 변호사 사업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고금리 초과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공단.. 20%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세븐틴’ 9월2일 출시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2014) 4.4 (2015) 4.7 (2016) 5.0 (2017) 6.9 (2018) 7.2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2016~2017년중)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