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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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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전월 대비 ‘국외여행’ 300% 상담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9% 증가했다. 특히 ‘국외여행’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300%)했으며, ‘에어컨’, ‘각종숙박시설’ 등의 품목은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8.9% 증가 2023년 5월 소비자상담은 42,533건으로 전월(39,050건) 대비 8.9%(3,483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44,863건) 대비로는 5.2%(2,330건) 감소했다...
2022년 10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280.0% 가장 많이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0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4.6% 증가 2022년 10월 소비자상담은 49,488건으로 전월(47,299건) 대비 4.6%(2,189건), 전년 동월(45,899건) 대비 7.8%(3,589건) 증가했다. ■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코트’, ‘점퍼・재킷류’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280.0%)가 가장 많이 증가했..
아파트 옵션 계약 시,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여간(’18년 ~ ’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0건 → (’19년) 9건 → (’20년) 13건 → (’21년 1~10월) 20건 ..
[카드뉴스] 백내장 수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12.) ■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 꾸준히 발생 최근 6년 6개월간(2015년~20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같은 기간..
2020년 1~10월까지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총 3,960건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동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 SNS 플랫폼 :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있음. *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상담 ‘계약불이행’ 관련 97.6% 가장 많아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상담 ‘계약불이행’ 관련 97.6% 가장 많아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1.1.~7.31.까지 ..
‘상조 결합 상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 33.7%, 계약불이행 33.0%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 28조원 수준에서 2020년 4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7년)359건→(2018년)346건→(2019년)426건 →(2020년 3월)75건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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