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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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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보고서, 세대 간 사회이동과 지역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30~40대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 상승이동을 경험했으나, 직업 지위 향상만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부모 고향과 성장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사회 상승이동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성장한 30~40대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사회 상승이동 경험 경기연구원이 2023년 10월 10~16일 경기도민 30~4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는 경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30~40대 경기도민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직업과 ..
[정책연구]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 10만8,000여개소(전국 대비 29%)가 밀집해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
합리적인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위해 실적공사비 방식 전환 필요 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크게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이 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
[정책연구]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침수·환기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부분 반지하 주택이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공간 활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467개)는 서울에, 27.3%(9만9,291개)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을 넘은 노후 건축물이 많다. 이 때문에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복잡한 임차 관계로 규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본연구]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지역이 위기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복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지역 경제가 충격을 흡수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능력과 침체기에서 위기 이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능력이 좌우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9년간(2000~2018년) 연간 총 종사자 수를 이용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충격 완화 정도와 회복 속도를 파악하고 위기 대응력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을 발간했다. 종사자 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로 경제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위기가 없었다면 달성 가능했을 종사자 수 대비 충격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
경기연구원, ‘2021년 경기도 경제 전망’ 발간 경기연구원은 2021년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3.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정치 0.3%에 비해 3.3%p 높은 수치로, 소비, 수출 및 건설경기 회복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성장 정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1년 국내와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2021년 GRDP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망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5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이후 ICT 산업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기본연구]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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