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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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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플랫폼 협동조합, 공정경제의 출발 경기도 민선 7기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 축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히고,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는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명명된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는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기연구원,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 결과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경기도, 2020년 경제성장률 약 2.4% 예측 2020년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2020년 경기도가 전국 2.2%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
이슈＆진단,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경기도, 서울보다 대중교통 이용률 낮고, 통행 집중률 높아 경기도 최다 승객 버스는 부천시 88번 노선이며, 최다 승차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출근 시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통행의 방향별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연구원은 2018년도와, 지난 9년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를 토대로 버스노선 승객 수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노선버스는 부천시 88번 버스로, 하루 40,31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로는 수원시 7770번 버스가 하루 12,020명, 마을버스는 안양시 5-1번 버스가 하루 15,194명을 수송한다. ..
경기연구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 발간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
경기연구원,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 보고서 발간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을 결정한 이후 게임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의 육성과,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을 발간하고, 게임 중독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 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반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발효를 대비하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상반된다. 의료계가 게임에 대한 과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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