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위한 9개 부처 참여 범정부 대응팀 출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4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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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팀은 1차 회의에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치유·재활 분야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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