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스료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차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연도별 현황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 조사대상 사업자별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예를 들어,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00만원인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30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고요율이 80%인 사업자에서는 3,6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30개월 * 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최고요율이 낮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감가금액 부담 우려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수리 이력에 따른 업체별 감가율 산정 방식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출고 5년 이내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이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수리비용의 최대 20%를 보상함(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따라서,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가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료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 법정 최고금리 초과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조사대상 사업자별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유의사항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은 계약 초기에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감가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가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지연배상금률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간과 리스료를 비교한다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으로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월 리스료는 낮아지지만, 총 리스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약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리스료는 차량 종류, 계약 기간, 잔여 리스기간, 옵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약정 주행거리가 정해져 있다.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초과 주행거리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약정 주행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사고 시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고 시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고 수리 시 정비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차량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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