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산정책 ‘1억+ i dream’, 18세까지 최대 3억4천만원 지원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획기적인 출생정책 「1억+ 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이 꿈 수당,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억+ i dream은 대한민국 출산율 극복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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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1억+ i dream, 어떤 정책인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i dream」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억+ i dream의 주요 내용

• 아이 꿈 수당: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원
• 2024년생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 지원
• 201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 지원
• 천사 지원금: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 지원

1억+ i dream의 기대 효과와 과제

1억+ i dream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 극복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

• 출산율 증가: 아이 꿈 수당, 천사 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육 부담 완화: 아이 꿈 수당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양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들의 미래 투자: 아이 꿈 수당은 아이들의 교육 및 인적 자본 개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1억+ i dream 정책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 정책의 지속가능성: 1억+ i dream 정책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1억+ i dream 정책은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주택 정책, 교육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연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1억+ i dream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다른 정책과의 연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억+ i dream 정책이 대한민국 출산율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인천시

 

인천시, 출생 아동 1억 원 지원…정부 출생정책 대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