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필독! 2024년 법령 완벽 정리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양한 법령과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법령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자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6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200만원을 받게 되며, 이 이용권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다자녀 지원 법령, 첫만남 이용권,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할인·면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세금 감면 혜택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로 연 1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전기사업법」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동절기에는 월 18,000원, 그 외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KTX와 SRT 운임도 다자녀 가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철도운임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면제

국민연금 추가 인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출산 크레딧 제도로, 둘째 자녀부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인정 기간이 달라지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및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하며, 서비스 기간은 최장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및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유용합니다.

맺음말

다자녀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법령과 혜택을 잘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