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10%↓, 기준판매비율 적용 1247원→1115원

2024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낮아진다.

 

▲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소주 기준판매비율: 85%

이에 따라 소주에 대한 주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기존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은 1,247원이었으나, 기준판매비율 85%를 적용하면 1,060.95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주세 630원, 교육세 47.15원을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주 가격은 1,748.1원이 된다. 이는 기존 1,907원에서 158.9원 인하된 것이다.

국산주류 세금부과 기준 개선,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이 수입주류와 동일해지면서,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 소주: 85%
• 맥주: 85%
• 위스키: 77%
• 와인: 75%

국세청은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소비자 반응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번 소주 가격 인하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부담이 줄어들고 국산주류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인하폭이 미미하며, 실제 소매가격에 반영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업계 반응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산주류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출고가격 인하는데 주류 판매허가 제도 개선, 불법주류 단속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 전망은?

이번 소주 가격 인하와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주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향후 기준판매비율 적용 범위 확대, 제도 운영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결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주 가격 인하와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내 주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마련을 통해 주류산업 발전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