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비용 2022년 26조원 발생, 사망자감소에도 여전히 높은 비용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용은 연간 GDP의 1.2%에 해당하며, 국가예산의 4.3%를 차지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감소량이 사회적 비용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임을 의미합니다.

 

▲ 202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 현황

사회적 비용의 구성 요소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그리고 사회기관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피해비용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주를 이룹니다. 2022년에는 인적피해비용이 12조 6,040억 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 2021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 26조 9,987억 원(도로교통공단)
• 2022년 GDP(국내총생산) : 2,161.8조 원(한국은행)
• 2022년 국가예산 : 607.7조 원(기획재정부)

▲ 연도별 도로교통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현황(2018년∼2022년)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경제적 영향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사망자와 부상자 각각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망자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은 5억 3,3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상자의 약 8배, 경상자의 약 103배, 부상신고자의 약 199배에 달합니다.

 

▲ 인적피해 사상자별 1인당 평균 사고비용

도로교통사고 대책 수립의 필요성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은 사망자와 부상자의 인적피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적피해비용과 사회기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개선도 필요합니다.

안전 대책 방향

• 교통안전 인식 개선: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로 환경 개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차량 안전 기술 개발: 자동차 자율 주행 기술 등 안전 기술 개발 및 도입
• 법규 및 제도 개선: 교통 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강화하고 시행

도로교통공단 김중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2년도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 발표, 최우수 지역 하남시 등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