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정치

(437)
전국 11개 지역 대상,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개 광역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와 6개 기초자치단체(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2,000명 내외, 전국적으로는 총 20,000명 이상의 체험단(도시 규모, 호응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모집 예정)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응모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다음 달 1일(수)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http://alcard.kr, 주요 포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검색)를 통해 응모 가능 6월 시범사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역별..
전국 총 12곳(1,313호),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저층부에 복지시설(H/W)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프로그램(S/W) 운영을 연계* 정부(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50%)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
2019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PC편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1,744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
경기도, 중고PC 700대 정보소외계층에 무료 보급,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올해 중고PC 700대를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중고 PC(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에게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수리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최근 2년간 중고PC를 보급 받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기존에 교육청의 새 PC보급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주 1가구당 1대로 한정한다. 집합정보화교육을 월 10명 이상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베란다 관련 위해사례 총 1,158건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 접수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 실시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