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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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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강화 필요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음** 15종 제품을 각 2회 주문해 총 30개 제품 ..
인천시,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운영 인천광역시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며,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9개 콘텐츠분야(출판,영상·방송·광고,게임,만화,애니메이션,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영화,캐릭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진흥원은 실태 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
가정간편식에 대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이하 가정간편식)이란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 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품목 분류상 즉석섭취·편의식품류가 가정간편식에 해당하며,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한 기준서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에도 냉동식품류(만두, 피자, 냉동면 등) 및 식육가공품(삼계탕, 불고기) 등 다양한 제품 유형이 가정간편식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
행안부, 8.5.(월) ~ 9.27.(금)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실시해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4년, 귀농·귀촌인 1,039명의 동의를 받아, 준비·이주·정착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변화 추이를 5년 동안 지속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결과, 귀농·귀촌 후 정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35.5%는 마을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 50세 이하 : 37.9%, 학위·자격증 보유 : 59.7% 귀농·귀촌 동기로 40세 이하에서는 생태적 가치, 공동체 등을 추구하는 대안가..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 발간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되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https://vog.gg.go.kr )‘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및 해외 투자유치 아이디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경기도 미취업 청년 지원 방안 ▲생태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아이디어 등 4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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