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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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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조사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20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 11. 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
‘2019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경기 대표 ‘소새마을기획단’ 대상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각 광역권에서 추천받은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대회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9월 27일 예선전을 치렀다. 도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새마을기획단에 컨설팅 및 자문을 실시, 25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은 단체를 처음 결성한 2014년부터의 활동과 성장 스토리를 담아 발표했다. 특히 지역의 어려웠던 시기를 ‘소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극복..
경기도,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실 이용요금 20% 할인혜택 제공 오는 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0여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의 이용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수험표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용실의 상세 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 www.Q-net.or.kr )과 중앙회 누리집( kbca.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지난해 531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만 명에 이른다”며 “협약을 계기로 많은 수험자들이 할인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한국도로공사, 규제특례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4곳 창업자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이달 3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경기도,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경기도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으로,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7..
도시재생뉴딜사업지 2019년 하반기 물량 전국 76개 중 경기도 10개 선정 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시 10개 지역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 8개, 2018년 9개, 2019년 상반기 4개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올해 하반기 선정된 10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시(송정동) ▲주거지지원 3개:수원시(연무동), 안산시(본오2동), 광주시(송정동) ▲일반근린 5개:수원시(세류2동), 부천시(심곡본동), 평택시(신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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