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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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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일~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3,033명 검거 전년대비 15.5%(407명)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
2021년 하반기 마약류 사범 총 1,956명 검거, 406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마약류 공급행위,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밀집장소 투약 등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다.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4명...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 한국도로공사는 전년 동기간대비 28% 이상 증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5년간(2016~2020) 1~3월 과속 사망자는 연 평균 5.4명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경찰청, 7월21일 ~ 9월7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7. 21.(화)부터 9. 7.(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금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함(12,093→13,601명) ※ 2020. 7. 9.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충격, 사망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 홍보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는 개인이 ‘생활불편신고’ 앱(APP)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을 리플렛,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의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및 신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등 특정시기에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에 ..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산림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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