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96.5% 채무종결 성공 사례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며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상대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 A씨의 심각한 어려움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경기복지재단의 노력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등 한번 실패가 ‘끝장’이 되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를 .. 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 대부업자 6명 검거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경기도, 2022년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모집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올 한해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으로 활동할 도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은 경기도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총 150명 내외의 인원을 단원으로 모집 중이다. 모집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1952년 6월 3일 ~2003년 6월 2일 출생)이다.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 교육을 받은 후 올해 11월까지 불법금융광고 유동 광고물(명함..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 긴급 생계자금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 경찰청, 2020년 7월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 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7월 한 달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으로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초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피싱범죄·불법사금융·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63건을 선정하여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검거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마련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국제공조) 대전 광수대는 중국 소주시 공안과 공조 수사로 7명을 검거하여 추방 결정을 받게 하였고, 7. 19. 2명을 송환 후 구속하였으며 8월 중 나..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 신설 [사례1]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대부업체에서 14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740만원을 모두 갚았다. 불법대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구할 길이 없어 막막했던 A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사례2] B씨는 원금 30만원씩 2건을 대출했으나 이자만 100만원에 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 추심에 시달렸다. B씨는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후 경찰서에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 무료변호사가 빚독촉을 막아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정부는 1월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를 입은 총 64명(3월말 기준)이 접수 4월20일(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19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