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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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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사기 4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월)부터 10. 31.(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3,033명 검거 전년대비 15.5%(407명)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
경찰청, 7월21일 ~ 9월7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7. 21.(화)부터 9. 7.(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금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함(12,093→13,601명) ※ 2020. 7. 9.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충격, 사망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경찰청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첨단정보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치안 활동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두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5년간 소요예산 160억 중 내년도 예산 57억이 정부안에 반영 경찰은 110여개 정보시스템 중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큰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
경찰청,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연내 추진 경찰청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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