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켄터키 운전면허 협정, 시험 없이 미국 면허 받기 2024년 7월 15일, 경찰청은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약정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요이번 약정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재외국민의 운전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약정 체결 배경과 협의 과정경찰청과 외교부는 2022년부터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협의해왔.. 간이 고소장으로 누구나 쉽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 기존 고소장은 법률 용어와 형식의 어려움으로 많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필수적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간이 고소장 양식의 주요 특징과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전문가 및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기존의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이 없고 법률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인이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경찰청·강릉시, 실시간 신호정보로 자율주행차 도입 앞당기다 강릉시는 최근 경찰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강릉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협약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개요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은 강릉시 전역에 신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강릉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강릉시 어디에서나 길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연간 3,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 2022년 보험사기 4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월)부터 10. 31.(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3,033명 검거 전년대비 15.5%(407명)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생활 속에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여 509명을 구속하였고,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도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보다 19.6%(769명) 증가하였다. ※ 연도별 검거현황: ’19년(10,411명)→’20년(12,209명)→’21년(10,626명)→’21년 5월(3,931명)→’22년 5월(4,700명) 압수물도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 경찰청, 7월21일 ~ 9월7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7. 21.(화)부터 9. 7.(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금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함(12,093→13,601명) ※ 2020. 7. 9.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충격, 사망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경찰청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첨단정보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치안 활동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두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5년간 소요예산 160억 중 내년도 예산 57억이 정부안에 반영 경찰은 110여개 정보시스템 중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큰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 경찰청,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연내 추진 경찰청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