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등화장치’ 위반 압도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단속 건수는 10% 이상 증가한 25,581대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가 주요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 화물차 단속 사진

25,581대 불법차량 도로 위협, 안전망 뚫은 '위험요인'

2023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자동차와 이륜차 총 25,581대에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등 38,09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한 2023년의 총 단속건수 중에서, 안전기준 위반은 자동차 2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이며,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륜차 단속 사진

등화장치 위반, 불법 개조가 압도적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주요 항목은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었으며, 이는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후부 반사판(지)와 후부 안전판 등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관련 위반도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물품 적재장치(적재함) 변경 2,017건, 좌석 탈거 등 승차장치 변경 835건 등이 주요하였으며,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등이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행위 등)는 자동차 619건, 이륜차 384건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에 이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불법 차량 없는 안전한 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

공단의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튜닝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불법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속 인력 및 장비 증강: 단속 인력 및 장비를 늘려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범위를 확대.
• 과학기술 활용: 과학기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
• 고위험 차종 집중 단속: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차종을 집중적으로 단속.
• 불법 개조 차량 단속 강화: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조 차량 단속을 강화.
• 야간 및 휴일 단속 강화: 운전자들의 안전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휴일에 단속을 강화
• 전국 단속망 구축: 전국 단속망을 구축하여 불법 차량의 은신처를 없앰.

불법 차량 단속 강화 효과

교통사고 감소: 불법 차량 단속 강화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2023년 불법 차량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단속 강화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통 안전 인식 개선: 불법 차량 단속 강화는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인식을 개선하는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들의 불법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위 안전 확보: 불법 차량 단속 강화는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건수 약 31.1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