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필수 확인사항: 성능과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방법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차에 비해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중고차지만, 잘못 구입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구입 시 주의사항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실매물인지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 실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고·침수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 및 상태 확인 방법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과거 사고 이력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시운전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의 내·외관 및 기능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사원인지 확인하고, 명함보다는 자동차매매사원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고차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통해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능·상태 불량, 사고 이력 미고지, 침수차량 미고지 등의 사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엔진 누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고 이력이 고지되지 않아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 등을 다룹니다.

사례 1) 고지 내용과 달리 성능·상태 불량
신청인 A님께서는 2023년 5월 12일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같은 달 31일에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점검받으셨습니다. 점검 결과, 계약 시 교부받으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달리 엔진 누유가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매매상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성능기록부상에는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을 보증보험사로 미루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내용이 보증 불가 항목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사례 2) 자동차 사고 이력 미고지
신청인 B님께서는 2023년 9월 17일 매매상사에서 프론트휀더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같은 달 22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앞바퀴 정렬이 맞지 않고 프론트케이스에 누유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14일 전문업체에 차량 검사를 의뢰하였더니 사고로 인해 주요 골격 부위인 리어패널이 교체된 이력이 있고 크로스멤버도 파손되어 있어 무사고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례 3) 침수차량 정보 미고지
신청인 C님께서는 2021년 4월 9일 중고차를 구입하실 당시 차량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차량 구입 후 실내크리닝 업체에 실내세차를 의뢰하니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전문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침수차량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셨습니다.

사례 4) 주행거리 조작
신청인 D님께서는 2022년 11월 15일 중고차 매매상에서 주행거리가 52,752km라고 설명한 중고차를 구입하셨는데, 2023년 3월 29일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실주행거리가 118,443km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도 2021년 1월 20일 기준 주행거리가 72,888km인 것으로 확인되어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셨습니다.

사례 5)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신청인 E님께서는 2023년 3월 24일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1,000여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이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교부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하셨으나 매매상사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기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알아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보증 범위에 대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기준

 

맺음말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실매물 조회, 판매원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안전한 중고차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