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예고

(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3년 4인가구 월 1,622..
경찰차·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월 14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인..
인천시, 인천1호선 및 서울7호선 신설역명 행정예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본부)는 올 연말 개통되는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신설역명을 ‘송도달빛축제공원’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의 역명을 ‘산곡역’으로 행정예고하고 5월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4월말 심의위원회를 거쳐 2개의 역명을 정했다. 송도연장선 역명 후보군은 인천타워·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달빛축제공원·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였고, 석남연장선 역명 후보군은 백마장사거리·산곡청천·산곡·원적산·마장 등이었다. 본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명이나 주요 공공시설 명칭을 역명 제정 기준으로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