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국무회의 의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사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