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국무회의 의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 (사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ㄱ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 (사례) 직장인 ㄴ씨(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2년간 미국지사 근무를 위해 2022.2.1. 출국하면서 부모님 주소지(서울 동작구 대방동)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였다. 1년 후 부모님께서 지방(경남 거제시 능포동)으로 귀농하게 되어 ㄴ씨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동생 ㄷ씨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방배동)로 속할 세대를 이동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방안 마련 >

◈ (사례) ㄹ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깜빡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이·통장 사후확인 대상이 될 것을 염려했으나 이틀 뒤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