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불법대부

(5)
불법 대부액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 대부업자 6명 검거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
무료변호사가 빚독촉을 막아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정부는 1월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를 입은 총 64명(3월말 기준)이 접수 4월20일(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19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
인천시,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집중 단속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의 주요 피해사례인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 홍보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971~3)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
경기도, 연 8,254%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