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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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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재산 기본공제 1억원으로 확대·자동차 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는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9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건강보험’ 상담 58.5%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2.0% 감소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2.0% 감소 2021년 9월 소비자상담은 52,481건으로 전월(67,301건) 대비 22.0%(14,820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7,015건) 대비 8.0%(4,534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건강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700만 명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 6개월간 156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접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2014년 7월에 만75세이상, 본인 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2018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37만원 1인당 평생 치아 2개”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56건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사유는 아래와 같다. 부작용 84건(53.8%) 병원변경 불편 26건 (16.7%) 치료내용 변경 16건 (10.3%) 추가비용 요구 11건 (7%) 사후관리 불만 7건 (4.5%) 기타 12건 (7...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2019.8.12∼20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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