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범죄자·음주운전자,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0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고올레산 콩기름, 요오드 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입니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하여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습니다. *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에 비해 불포화도가 낮아(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다주택자 취득세율 4%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교육부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