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 스마트폰에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공단은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 신분증 사본보관 필요 예시 : 은행 금융거래(13개 은행에서 시스템 구축 완료), 이동통신 가입(3개 이통사의 직영점 시스템 구축 완료),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내년 시스템 구축 예정) 등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 www.safedriving.or.kr )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다.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 신청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소요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 (대면 : 13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도입 예정)
* (비대면 : 4사)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은 금년 하반기 중 도입 예정)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7월 28일(목),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기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각종 신분증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시행으로 국민 편익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민원인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뿐 아니라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분들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7~10월 내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사전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